리버티게임토론:면책 조항
면책 조항 수정에 관한 논의
백괴게임에서 완전히 물려받았던 현 면책 조항에 대한 이의 제기가 오락실에서 발생함에 따라 다음 조항들을 본 결과, 이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대 전반과 달리 지금은 법이 꽤 많이 바뀌어서,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원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4년 02월 02일 이전
리버티게임에 관한 일반적 유의 사항
- 리버티게임은 장난에 관한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 리버티게임은 너가 게임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리버티게임은 너가 게임에서 위키백과에 대한 비판을 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할 뿐입니다.
- 리버티게임은 너가 게임을 따라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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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게임에 등록된 게임은 사용자들이 제작한 게임이므로, 리버티게임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관리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 리버티게임에 등록된 모든 게임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며, Creative Commons License BY-NC-SA 4.0을 따릅니다.
- 리버티게임에 등록된 게임에 의한 피해는 그 누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 리버티게임이든 어디든, 그 누구도 인터넷에서의 에티켓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 리버티게임은 어떤 게임 검열 기관처럼 불합리하거나 부정직하게 검열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자세한 내용은 정책과 지침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시 수정 사항
{{지침}}
리버티게임에 관한 일반적 유의 사항
- 리버티게임은 장난에 관한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 리버티게임은 당신이 게임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도 적법한 경우 후폭풍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리버티게임은 당신이 게임에서 위키백과와 같은 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비판을 해도 적법한 경우 후폭풍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리버티게임은 당신이 게임을 따라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버티게임에 배포된 게임의 내용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버티게임에 등록된 게임은 사용자들이 제작한 게임이므로, 리버티게임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관리자는 게임 컨텐츠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 리버티게임에 등록된 모든 게임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며, Creative Commons License BY-NC-SA 4.0을 따릅니다.
<!-- *리버티게임에 등록된 게임에 의한 피해는 그 누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
- 리버티게임이든 어디든, 그 누구도 인터넷에서의 에티켓은 좋아합니다. 네티켓을 지켜주세요.
- 리버티게임은 본질적으로 게임 검열 조직이 아니며 불합리하거나 부정직하게 검열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자세한 내용은 정책과 지침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 현재 주석 처리된 2번째 문단 3번째 조항은 게임의 배포 상태에 대해 관리단이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삭제 후 '대한민국 법률이 보장하는 선에서 사용자 및 게임 제작자의 권리와 책임을 지정한다.' 내지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게임 배포 상태에 개입할 수 있다.' 정도로 적어야 하겠습니다(리버티게임:게시 중단 요청도 참조해주세요). 혹시 이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요? 아니면 더 추가할 내용이 있을까요?
- 설리 1문단에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지정된 행위에 대해 관리단은 즉시 제재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리버티게임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