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게임:오락실/2020년 10월

리버티게임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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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월이네요...

이제 10월입니다. 모두 좋은 추석 되십시오. --Regurus (토/기) 2020년 10월 3일 (토) 10:01 (KST)

네 --`Gomdoli4696 (토론) 2020년 10월 3일 (토) 10:02 (KST)

2018년님이 왜 표리부동님 다중계정이라는거냐 븅신들아 얘 차단좀

빨리 좀 해주세요. --Gomdoli4696 (토론) 2020년 10월 3일 (토) 13:08 (KST)

차단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Regurus (토/기) 2020년 10월 3일 (토) 15:58 (KST)

혹시 모르는데

저 rollback좀 주실 수 있나요? --Gomdoli4696 (토론) 2020년 10월 3일 (토) 16:02 (KST)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점검면제 권한도 드렸습니다. --Regurus (토/기) 2020년 10월 3일 (토) 16:18 (KST)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현재 사이트안내에 나와 있는 토론 세 개에 모두 보존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토론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Regurus (토/기) 2020년 10월 10일 (토) 08:30 (KST)

정치적 중립성 강제 규정의 발의자분께 해명을 요청합니다.

[1]

[2]

[3]

[4]

정치적 중립 의무를 주장하시는 분께서 왜 과거 사용자 문서에 정치편향적인 내용을 작성하신 전례가 여러 번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행적들과 발의 당시 세계적인 이슈는 허용하자는 발언을 보면 순수한 의도로 정치 중립 규정을 세우려는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01:2D8:6784:E779:62FB:6DC0:5CDF:33DC 2020년 10월 11일 (일) 13:06 (KST)

1. -투표독려가 왜 문제인지 묻겠습니다. 어느 정당을 제가 말했던가요? 투표독려가 왜 정치편향인가요?
2.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묻겠습니다. 아이들 200명이 죽은 비참한 사건을 추모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입니까?
3. -대통령이 자살한 사건이라 단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10월 26일 제 사문에 들어와 보세요. [5]날짜가 10월 26일이면 박정희 대통령 추모메시지가 나옵니다.
4.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봅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유없는 과잉진압으로 숨진 사람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이슈를 허용하자는 발언으로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은데, 토론란의 최종안과 오락실 안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음을 알립니다. 또한 저도 현재 해당 의견은 철회한 상황입니다. '순수한 의도'를 말씀하시는데, 게임과 사문의 내용 삭제는 토론을 거쳐야 하고, 리버티게임의 관리자는 저 외에도 많아 충분한 견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리버티게임이 좌/우로 편향되는 것을 막으려는 순수한 의도로 해당 의견을 내었지만, 제가 설마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위와 같이 견제수단은 충분히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gurus (토/기) 2020년 10월 11일 (일) 14:14 (KST)

위 4개랑 Regurus님께서 말씀하신 10월 26일 건가지 합쳐서 총 5개 모두 리버티게임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는데요. 2번이랑 4번에 붙은 사족도 충분히 작성자님의 정치적 견해가 포함된 내용이고요, 굳이 다른 예시를 언급한 것도 물타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자가 많아봐야 4명이고 이 사람들 전원이 여기 항상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 견제 과정이 바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해명글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어기셨는데 어떻게 그 규정을 순수하게 이용하리라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 추모 문구를 예전에 올리셨던 줄 알았는데 방금 급하게 올리셨었네요. 다른 의견 표면들은 당일에 맞춰가면서 하시더니 왜 10월 26일에 해도 될걸 왜 지금 하셨나요? 너무 추하지 않나요?― 2001:2d8:6786:e9b7:ff12:89e:83b8:1580 (토론)이 서명을 하지 않고 의견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다시 말하지만 200명의 학생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 일을 추모하는 것이 무슨 분란을 유발한다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미국 검찰이 해당 진압에 관여한 사람을 2급, 3급살인으로 기소한 상황으로, 과잉진압임이 인정된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문제인지요? 명예훼손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자는 특수:통계에서 보시듯 5명이고, 그중 2명이 상주하는 상황입니다. 비판을 하시고 반박을 하시기 전에 먼저 팩트체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차고 넘칩니다. 다른 것을 언급한다니요? 순수한 의도는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대신 견제수단을 제시한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것이 왜 정치적인 지 다시 묻겠습니다. 4번은 다시 말하지만 사실만을 언급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 봅니다. 해명글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니 의도가 반드시 순수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군요.

그리고 저는 님이 좀전에 서명하신 걸로 봐서 이번에도 서명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왜 지난번에는 서명을 하셨으면서 이번에는 서명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10월 26일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님이 그걸 믿으시지 못할 수도 있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그게 왜 추한 것인가요?

그리고, '추하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인신 공격이 될 수 있는 말이고, 인신 공격은 차단사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Regurus (토/기) 2020년 10월 11일 (일) 15:36 (KST)

네, 일단 제 발언이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 있었던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론에 진전이 없네요. 정떡을 굴리고 싶지 않아 말을 아꼈지만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아직 완전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들이고 그것에 대해 미리 결론을 정하고 말하는 선 충분히 정치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변명뿐이네요. 실망스럽습니다. 차단하려면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지요. --2001:2D8:6787:613E:C2EB:8A5F:FD74:516 2020년 10월 11일 (일) 15:50 (KST)

세월호 사건에서 아이 약 200명이 죽었다-사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타살의 근거가 미약하며 음모론 수준이기에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과잉진압으로 숨졌다-해당 경찰관들은 모두 파면되었고, 검찰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정당한 진압이었으면 그랬을 리가 없으니 사실이지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국내 악용 사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두 사건이 민감한 것이여서 악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악용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할 수 있는 행동은 변명 아니면 인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만 했다-아닙니다.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Regurus

물론 두 사건이 민감한 것이여서 악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Regurus

저는 님을 차단하는 것은 입막음이 될 수 있고, 아이피 대역은 게속 바뀌기에 차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제게 실망하려면 실망해도 좋습니다. --Regurus (토/기) 2020년 10월 11일 (일) 16:22 (KST)

완전히 핀트를 잘못 잡으셨는데요. 이 사건들의 쟁점은 죽었다는 게 사실이냐가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고, 각 나라의 대법원 판결이 없는 한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겁니다. 피의자들은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죄로 취급하신다는 걸 모르시나요?

그리고 애초에 추모글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다른 사건은 왜 추모를 안해주냐고 태클 건다면 반박해내실 수 있나요? 반박한다고 해도 그새 사이트가 아수라장이 되는 걸 막으실 수 있나요? 악용의 빌미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 룰을 추가하자고 한 거 아니었나요? 굳이 리버티게임과 아무 상관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제가 지적하니까 황급히 반대 성향 인물 추모글을 작성하고 공정한 척하는 건 더 잘못이고요. 그러고서 그날 접속 못할것 같아 미리 했다는 변명은 더 큰 잘못입니다. 결국 스스로 한 말도 못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볼 것 같으니 제가 해결책을 두개 제안하죠.

• 정치적 발언 처벌 대상에 사용자 문서를 포함시키고 리버티게임 개설 이후의 모든 활동 내역에 소급적용
• 해당 안건 파기 후 다른 사용자 주도 하에 처음부터 재논의

만약 스스로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재판장에 올라가서 다른 유저들의 판결을 받는 게 맞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원안을 파기하고 다른 유저 주도 하에 토론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게 맞고요.

추가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2001:2D8:6788:CD81:9576:B61F:FC96:6884 2020년 10월 11일 (일) 16:58 (KST)

첫 해결책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추모는 개인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 리버티게임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 단, 리버티게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정치 테마/사회 풍자 등의 게임으로 의견표명이 필요한 겅우 제외
  • 1번인 경우 리겜에서 공식적 입장표명 가능
  • 소설형 게임의 주제인 경우 극우, 극좌, 환빠, 기타 극단적 견해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허용.
  • 위반하는 경우 1-2차는 경고 및 수정 요청(1주간 응답이 없으면 토론거쳐 강제수정), 3차는 1개월 차단(사토는 안막음), 이후는 관리자 재량이나 사토는 되도록 막지 말 것.
  •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계정명의 경우 1주간 수정요청하지 않으면 계정 만들기를 허용하여 무기차단.

ps. 법정에서 1범은 한 번 걸린 것을 말하는 거라는 것은 알고 있을 줄 압니다. --Regurus (토/기) 2020년 10월 11일 (일) 17:26 (KST)

좋습니다. 과거 발언이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추모가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용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는대로 유저들에게 위 5가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겠습니다. 관리자 선거 규정에 따라 3개월 동안 미활동시 권한이 회수되며, 이는 3개월 이상 차단을 받았을 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1일 (일) 17:39 (KST)

다른 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활동으로 권한이 회수된 경우에는 재요청시 권한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실 걸로 알겠습니다. 굳이 3개월 차단을 언급하신 이유가 몹시 궁금하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Regurus (토/기) 2020년 10월 11일 (일) 20:10 (KST)

Bd3076의 중재안

1주년이 되었다길래 리버게임에 오랜만에 돌아와 봤는데 오락실에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네요. IP 사용자 분이 '다른 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셨으니, 이 소모적인 논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중재해 보겠습니다.

문제 제기하신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각각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판단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다소 위배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의 사전적 정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먼저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정치적 중립성은 국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어는 아니지만, 국어 사전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체 기관인 '우리말샘'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한 정당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성을 갖고 당파적인 성질은 갖지 않는 일. 흔히 공무원에 해당되는 일이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려면, 그 행동이 특정 정당에게 직접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거나, 어떤 정당에게 이득 혹은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 보면 됩니다.

총선 투표 독려 메시지

사전투표 10 11일, 본투표 15일.

마스크 쓰고, 1미터 거리 두고.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합시다.

이 메시지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총선 투표는 헌법에 따라 투표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위 메시지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이득 혹은 손해를 줄 수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의미 없이 단지 사전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투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거리두기를 지키라는 점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공익적 메시지입니다. 투표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집단 감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발제자분이 사전적 거리두기를 지키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이는 사전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에 벗어난다는 뜻이고, 따라서 사전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는 사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제자분이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세 번째 줄, 즉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합시다'라는 부분에서 나온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투표는 단지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신 Regurus님은 이 메시지를 본 사람이 누구일지 특정할 수도 없고, 공공적인 문서에 올렸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만 특정해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자면, 이 메시지는 사전투표 첫 날에 올라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선 투표 독려 메시지에는 어떠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요소도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추모 메시지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위 단순한 한 줄에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요소가 있는지 검사해 보겠습니다. 위 메시지는 세월호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위 메시지가 세월호 사건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메시지가 올라온 날짜 등으로 미루어보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하겠습니다. 만약 위 메시지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여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위 메시지는 세월호 선장을 처벌하거나, 세월호 7시간 등으로 한때 구설수에 올랐던 모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이, 단지 학생들을 추모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학생을 추모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곧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데에 정치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제자분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된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추모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에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았지만, 이 사건의 원인에 정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증거는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 등장하는 세월호 북한 침몰설 등도 음모론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묻는 등이 아닌, 단지 단순한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 메시지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다음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메시지에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요소가 있는지 검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와 비슷하게 추모 메시지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때에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배에 올라타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요소와도 연관지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와 엮이기 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현 정권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정치적 요소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적 메시지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메시지로 인해 특정 정당에게 이익 또는 손해가 가해질 때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메시지는 단순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메시지이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등 직접적인 정치적 묘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위 자체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은, 각 당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거나 추모하지 말아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가장 깊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현 야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판단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크게 위배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 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사안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다 보니 제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Regurus님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인을 추모한 행위는 한 공동체의 관리자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주 전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라는 흑인 남성이 경찰의 이유 없는 과잉진압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2일 현재 미국 전역 및 해외로 시위가 확산중이며 많은 유명인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 회사들도 애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셧다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참하여, 이번 주말까지 반달 복구, 오타 및 오류 수정을 제외한 게임 개발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모든 게임 개발 계획 역시 1주, 초/중/하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1순씩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명복을 빕니다.

굵은 글씨가 아닌 부분은 정치적 요소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사실에 찬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굵은 글씨인 부분만 고려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의 잘못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만약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여기서 미국 경찰청 등의 판결을 무시한 채 다시 유죄/무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원칙상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해 과잉진압이라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과잉진압이라는 표현이 정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앞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적 있는 전과자였고, 경찰도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이유를 주는, 즉 경찰의 과잉진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과잉진압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은 피장파장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시위가 확산 중이며 많은 유명인들이 애도를 표한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따져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이 사건은 경찰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했으며 해당 경찰관들에게 처벌을 부여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사실상 명백한) 미국 내의 흑인 차별에 대해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이라는 표현을 덧붙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고 오해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시위에 동참하는 것 자체는 전혀 정치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적어도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특정 당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에 대한 비난 여론 등을 건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위의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참하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

따라서 제 의견은 세 번째로 문제가 된 '노무현 대통령 추모 메시지'에 대해서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다고 판단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과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애초에 관리자라는 역할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대한 사실과 논리에 입각하여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발제자 분께서 이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은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정책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d3076 (토론) (둘러보기)기여 횟수:
만든 게임: Bd3076의 게임 2020년 10월 12일 (월) 16:15 (KST)

p.s) 물론 악용될 소지를 트집잡아 악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지를 제공한 사람이 아닌 악용한 사람의 책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라는 역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주면 안 될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리버티게임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Bd3076 (토론) (둘러보기)기여 횟수:
만든 게임: Bd3076의 게임 2020년 10월 12일 (월) 16: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