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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당장 [[특수:최근바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P님께서 레귤님에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기 직전 '레굴루스 좌파 빨갱이 대깨문'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생성되었다가 레귤님께 차단당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계정이 IP님께서 일종의 시험을 목적으로 생성하신 것이 맞는다면, 이는 레귤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소모적 공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주석|아무리 요즘 좌파 계열이 인터넷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시대라지만 그저 개인이 비판받을만한 정치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제 정치적 스탠스를 물으신다면 비문재인, 중도, 사회자유주의에 가까운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크유저 등을 통해 추후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당장 [[특수:최근바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P님께서 레귤님에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기 직전 '레굴루스 좌파 빨갱이 대깨문'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생성되었다가 레귤님께 차단당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계정이 IP님께서 일종의 시험을 목적으로 생성하신 것이 맞는다면, 이는 레귤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소모적 공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주석|아무리 요즘 좌파 계열이 인터넷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시대라지만 그저 개인이 비판받을만한 정치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제 정치적 스탠스를 물으신다면 비문재인, 중도, 사회자유주의에 가까운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크유저 등을 통해 추후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레귤님께서 직접 해명하셨듯이, 지적당한 편집들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편, 혹은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표현이 대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 독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내고 있는 메시지이고,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것 또한 안전불감증 및 사회적 안전망 미비로 발생한 사고이니만큼 이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와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재를 다룬 것이니만큼, 비록 민주주의, 인권, 평등 등 보편타당한 가지관에 의거한 견해이지만 충분히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합니다.
* 레귤님께서 직접 해명하셨듯이, 지적당한 편집들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편, 혹은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표현이 대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 독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내고 있는 메시지이고,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것 또한 안전불감증 및 사회적 안전망 미비로 발생한 사고이니만큼 이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와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재를 다룬 것이니만큼, 비록 민주주의, 인권, 평등 등 보편타당한 가치관에 의거한 견해이지만 충분히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합니다.


* IP님께서 3개월 차단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Bd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적절치 못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말투에서 공격성이 너무 두드러져서 더 이야기할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IP님께서 3개월 차단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Bd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적절치 못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말투에서 공격성이 너무 두드러져서 더 이야기할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Regurus님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잠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엄밀적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Bd3076님께서 말씀하셨듯,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말샘에 따르면 '어느 한 정당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성을 갖고 당파적인 성질은 갖지 않는 일'이면서 흔히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기준으로 레귤님의 편집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다음으로 Regurus님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잠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엄밀적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Bd3076님께서 말씀하셨듯,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말샘에 따르면 '어느 한 정당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성을 갖고 당파적인 성질은 갖지 않는 일'이면서 흔히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기준으로 레귤님의 편집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7조
<pre>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pre>


자,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저 조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법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저 조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법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입니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pre>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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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pre>


제4항에서 지적한 대통령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입니다.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4항에서 지적한 대통령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입니다.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7조(정치적 행위)
<pre>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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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pre>


그럼 이제 이 조항들을 IP님께서 지적하신 편집들에 대해 적용해보겠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추가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추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항들을 IP님께서 지적하신 편집들에 대해 적용해보겠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추가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추후 이야기하겠습니다.


* 투표 독려 - 법이 제정된 배경이나 의도 차원에서 조금의 애매함이 있으나, 어쨌든 해당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 1호에서 이야기하는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즉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입니다.
* 투표 독려 - 해당 발언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일정,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안내하면서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합시다.'라는 투표 독려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 1호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세월호 추모 - 세월호 추모가 정치적 성격을 띄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크고, 레귤님이 특정 정치세력의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추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회적 참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는 의도로 추모하는 것인지는 저 메시지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조문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세월호 추모 - 세월호 추모 행위가 정치적 성격을 띄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크고, 레귤님이 특정 정치세력의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추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회적 참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는 의도로 추모하는 것인지는 저 메시지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조문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 세월호 추모와 다르게 정치적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세월호와 같이 레귤님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썼는지는 판단이 불가하므로, (정떡이지만 어쩔 수 없이) 노 전 대통령의 추모 사업 주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재단>의 입장과 같은 목적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노무현재단> 측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목적이 '노무현정신을 확산하고,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추모 사업을 벌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의 확산'이 어느 정당의 목적에 해당한다면 그 즉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되는 것이죠. 현행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전문에는 '민주당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노무현재단>에서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정의한 '노무현 정신'으로 해석한다면, 어느 정도 비약이 있을 순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 세월호 추모와 다르게 정치적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세월호와 같이 레귤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메시지를 썼는지는 판단이 불가하므로, (정떡이지만 어쩔 수 없이) 노 전 대통령 추모 사업 주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재단>의 입장과 같은 목적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노무현재단> 측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목적이 '노무현정신을 확산하고,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추모 사업을 벌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의 확산'이 어느 정당의 목적에 해당한다면 그 즉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되는 것이죠. 현행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전문에는 '민주당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노무현재단>에서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정의한 '노무현 정신'으로 해석한다면, 비록 '거짓 딜레마'라는 논리적 오류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조지 플로이드 애도 - 레귤님은 '2일 현재 미국 전역 및 해외로 시위가 확산중이며 많은 유명인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 회사들도 애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셧다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참하여, 이번 주말까지 반달 복구, 오타 및 오류 수정을 제외한 게임 개발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모든 게임 개발 계획 역시 1주, 초/중/하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1순씩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파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논점은 '애도 활동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시위운동의 일부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멀리 따질 필요 없이, 한국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추모에 대해 반대한 정치단체가 딱히 없었으므로 Bd님의 해석처럼 '''한국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1항 2호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전 세계를 의미한다면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입니다.
* 조지 플로이드 애도 - 레귤님은 '2일 현재 미국 전역 및 해외로 시위가 확산중이며 많은 유명인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 회사들도 애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셧다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참하여, 이번 주말까지 반달 복구, 오타 및 오류 수정을 제외한 게임 개발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모든 게임 개발 계획 역시 1주, 초/중/하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1순씩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파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논점은 '애도 활동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시위운동의 일부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멀리 따질 필요 없이, 한국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추모에 대해 반대한 정치단체가 딱히 없었으므로 Bd님의 해석처럼 '''한국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1항 2호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전 세계를 의미한다면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입니다.


* 이러한 법률적 해석을 떠나, 저는 IP님께서 제시하신 4가지 사례가 모두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보편타당한 가치관에 의거한 견해라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소재를 꺼내와 이야기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계적 중립을 싫어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암묵적으로 통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점차 기계적 중립으로 변해가는 사회 분위기상 이는 논란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 이러한 법률적 해석을 떠나, 저는 IP님께서 제시하신 4가지 사례가 모두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보편타당한 가치관에 의거한 견해라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소재를 꺼내와 이야기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계적 중립을 싫어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암묵적으로 통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점차 기계적 중립으로 변해가는 사회 분위기상 이는 논란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 물론 위의 발언들이 모두 관리자 선거 출마는커녕 {{주석|관리자 권한 취득에 대한 이야기|[https://libertygame.miraheze.org/wiki/%EB%A6%AC%EB%B2%84%ED%8B%B0%EA%B2%8C%EC%9E%84:%EC%98%A4%EB%9D%BD%EC%8B%A4/2020%EB%85%84_6%EC%9B%94#.EC.82.AC.EC.9A.A9.EC.9E.90:Regurus.EB.8B.98.EC.9D.84_.EA.B4.80.EB.A6.AC.EC.9E.90.EB.A1.9C_.EC.B6.94.EC.B2.9C.ED.95.A9.EB.8B.88.EB.8B.A4. 2020년 6월 19일, 레귤님을 관리자로 추천한다는 내용]}}가 나오기도 전의 행적들임을 고려해야 하나, 이렇게 정치적 견해를 명확히 밝히고 때로는 조지 플로이드 애도처럼 실행에 옮기기도 하는 사용자가 정치적 중립성 강제를 제안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 데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치 '내로남불'처럼 사안에 따라 편향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차단/차단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로서 과거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사과가 필요했다는 사용자들의 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 물론 위의 발언들이 모두 관리자 선거 출마는커녕 {{주석|관리자 권한 취득에 대한 이야기|[https://libertygame.miraheze.org/wiki/%EB%A6%AC%EB%B2%84%ED%8B%B0%EA%B2%8C%EC%9E%84:%EC%98%A4%EB%9D%BD%EC%8B%A4/2020%EB%85%84_6%EC%9B%94#.EC.82.AC.EC.9A.A9.EC.9E.90:Regurus.EB.8B.98.EC.9D.84_.EA.B4.80.EB.A6.AC.EC.9E.90.EB.A1.9C_.EC.B6.94.EC.B2.9C.ED.95.A9.EB.8B.88.EB.8B.A4. 2020년 6월 19일, 레귤님을 관리자로 추천한다는 내용]}}가 나오기도 전의 행적들임을 고려해야 하나, 이렇게 정치적 견해를 명확히 밝히고 때로는 조지 플로이드 애도처럼 실행에 옮기기도 하는 사용자가 정치적 중립성 강제를 제안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 데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치 '내로남불'처럼 사안에 따라 편향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차단/차단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로서 과거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사과가 필요했다는 사용자들의 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 또한 레귤님의 대응이 심각하게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본디 연령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으나 인신공격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삭제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급하게 삽입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레귤님의 대응이 심각하게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본디 연령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으나 인신공격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삭제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급하게 삽입한 것은 흑백논리에 의거한 변명식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Regurus님을 관리자로 추천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레귤님께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시는 것을 그저 표현의 자유로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잘못으로 비화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Regurus님을 관리자로 추천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저는 레귤님께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시는 것을 그저 표현의 자유로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잘못으로 비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레귤님을 관리자 자리에서 쫓아낸다면 사이트의 관리자석이 사실상 비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홀로 리버티게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인데, 트집 아닌 트집을 잡혀 공격받으시는 게 사태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좀 우려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레귤님을 관리자 자리에서 쫓아낸다면 사이트의 관리자석이 사실상 비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홀로 리버티게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인데, 트집 아닌 트집을 잡혀 공격받으시는 게 사태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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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Regurus님에게 관리자 권한 유지 대신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Regurus님에게 관리자 권한 유지 대신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사과문 작성. 리버티게임의 현 상황을 고려해 자숙 기간은 되도록 짧게 잡는 걸 권고하고 싶음.
<pre>1. 사과문 작성. 리버티게임의 현 상황을 고려해 자숙 기간은 되도록 짧게 잡는 걸 권고하고 싶음.


2.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 강제 토론 논의에 절대 참여하지 않고,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문서에서도 리버티게임 커뮤니티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 이외의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한 글자라도 작성하지 말 것.
2.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 강제 토론 논의에 절대 참여하지 않고,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문서에서도 리버티게임 커뮤니티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 이외의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한 글자라도 작성하지 말 것.


3. 2번 조항을 어겼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즉시 관리자직을 내려놓고 리버티게임을 뜰 것.
3. 2번 조항을 어겼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즉시 관리자직을 내려놓고 리버티게임을 뜰 것.</pre>


리버티게임은 이제 지난 아기입니다. 사이트 발전에 중차대한 기로에 선 시기에 이러한 소모적 분쟁이 생겨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리버티게임이 다시 개혁과 발전의 제 궤도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리버티게임은 이제 갓 돌이 지난 아기입니다. 사이트 발전에 중차대한 기로에 선 시기에 이러한 소모적 분쟁이 생겨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리버티게임이 다시 개혁과 발전의 제 궤도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초코나무숲/서명}} 2020년 10월 13일 (화) 01:54 (KST)
{{사용자:초코나무숲/서명}} 2020년 10월 13일 (화) 01: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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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신임 관리자 및 사무관은 당선 시점부터 임명 후 퇴임할 때까지 현실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사용자 문서를 포함해 리버티게임 내에 어떤 곳에서도 언급해서는 안되며 임명 전(권한 부여 전)까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현실 사회에 대한 정치적 논제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사용자 문서에서 제거하고 현 사무관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임명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로 걸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 아예 커뮤니티의 지도자가 정치병자인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충분히 커뮤니티 내에서 자정 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는 분이 많다면 이 조항은 정식으로 삽입됩니다. --[[사용자:Senouis|Senouis]] ([[사용자토론:Senouis|토론]]) 2020년 10월 14일 (수) 19:38 (KST)
따라서 저는 '''신임 관리자 및 사무관은 당선 시점부터 임명 후 퇴임할 때까지 현실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사용자 문서를 포함해 리버티게임 내에 어떤 곳에서도 언급해서는 안되며 임명 전(권한 부여 전)까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현실 사회에 대한 정치적 논제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사용자 문서에서 제거하고 현 사무관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임명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로 걸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 아예 커뮤니티의 지도자가 정치병자인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충분히 커뮤니티 내에서 자정 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는 분이 많다면 이 조항은 정식으로 삽입됩니다. --[[사용자:Senouis|Senouis]] ([[사용자토론:Senouis|토론]]) 2020년 10월 14일 (수) 19:38 (KST)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찬성}}합니다. --{{사용자:Regurus/서명}} 2020년 10월 14일 (수) 20:30 (KST)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찬성}}합니다. --{{사용자:Regurus/서명}} 2020년 10월 14일 (수) 20:30 (KST)
:{{찬성}} 무슨 일이 있어도 정치적 테라포밍은 막아야 합니다. --{{사용자:hsl0/서명}} 2020년 10월 19일 (월) 00:27 (KST)


== 사과문 ==
== 사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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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사무관님도, IP분도,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탓입니다. 저는 (시간순에 차이가 있긴 하나) 정치중립 규정을 발의하였는데도 분별없이 정치떡밥으로 커뮤니티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내용을 사용자문서에 올렸고, 이성을 반쯤 잃고 IP사용자에 대한 지적에 완전히 잘못 대응해 커뮤니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 일은 전부 저의 탓입니다. 정치중립을 어긴 것과 이번 논쟁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앞으로 관리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올리지 않으며,  한국 시간으로 2020년 10월 14일 오후 9시 00분 이후 관련 토론에서 손을 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제가 만일 약속을 어길 경우 관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문에 정치떡밥을 올리고 정치중립을 어겨 커뮤니티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용자:Regurus/서명}} 2020년 10월 14일 (수) 20:29 (KST)
이번 사태는 사무관님도, IP분도,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탓입니다. 저는 (시간순에 차이가 있긴 하나) 정치중립 규정을 발의하였는데도 분별없이 정치떡밥으로 커뮤니티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내용을 사용자문서에 올렸고, 이성을 반쯤 잃고 IP사용자에 대한 지적에 완전히 잘못 대응해 커뮤니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 일은 전부 저의 탓입니다. 정치중립을 어긴 것과 이번 논쟁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앞으로 관리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올리지 않으며,  한국 시간으로 2020년 10월 14일 오후 9시 00분 이후 관련 토론에서 손을 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제가 만일 약속을 어길 경우 관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문에 정치떡밥을 올리고 정치중립을 어겨 커뮤니티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용자:Regurus/서명}} 2020년 10월 14일 (수) 20:29 (KST)


== 리버티게임의 실체 ==
== <del>리버티게임의 실체</del> ==
<del>사실 리버티게임은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한 백괴게임의 불법 프리서버(사설서버) 이다.</del>


사실 리버티게임은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한 백괴게임의 불법 프리서버(사설서버) 이다.
<del>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프리서버를 하지?</del>


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프리서버를 하지?
<del>이딴 불법 프리서버 폐쇄시켜라.</del>


이딴 불법 프리서버 폐쇄시켜라.
<del>--[[특수:기여/221.133.172.39|221.133.172.39]] 2020년 10월 16일 (금) 03:09 (KST)</del>
 
--[[특수:기여/221.133.172.39|221.133.172.39]] 2020년 10월 16일 (금) 03:09 (KST)
: 킹정합니다. --[[특수:기여/220.89.173.249|220.89.173.249]] 2020년 10월 16일 (금) 09:44 (KST)
: 킹정합니다. --[[특수:기여/220.89.173.249|220.89.173.249]] 2020년 10월 16일 (금) 09:44 (KST)
:: 기존 백괴게임은 CC BY-NC-SA 저작권을 따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Bd3076/서명}} 2020년 10월 16일 (금) 10:19 (KST)
:: 기존 백괴게임은 CC BY-NC-SA 저작권을 따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Bd3076/서명}} 2020년 10월 16일 (금) 10:19 (KST)
:: 공격적인 어투를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차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Bd3076/서명}} 2020년 10월 16일 (금) 10:19 (KST)
:: 공격적인 어투를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차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Bd3076/서명}} 2020년 10월 16일 (금) 10:19 (KST)
:: 본인이 본인 말 인정한다는 건 또 뭔소린가요. -- [[사용자:Gomdoli4696|Gomdoli4696]] ([[사용자토론:Gomdoli4696|토론]]) 2020년 10월 16일 (금) 13:57 (KST)
:::동일인 아닙니다. --[[특수:기여/220.89.173.249|220.89.173.249]] 2020년 10월 16일 (금) 15:15 (KST)
::::죄송합니다. 백괴게임의 저작권이 모든 권리 보유(All Rights Reserved.)인 줄 알았고, 이로 인해 불법 프리서버로 오해했습니다. --[[특수:기여/221.133.172.39|221.133.172.39]] 2020년 10월 16일 (금) 19:53 (KST)
== 공지사항 ==
최근 어떤 세력에서 리버티게임을 향해 갖가지 공격을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격은 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규칙 등의 적용 수위 및 처벌 수위를 높이겠습니다. 또 상식적인 선에서 공격적인 목적이라고 의도가 보이는 계정이라면 경고 없이 무기한 차단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책은 원래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비판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이트의 존폐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리버티게임은 생성된 지 1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도 개발 초창기이고,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이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용자:Bd3076/서명}} 2020년 10월 18일 (일) 18:00 (KST)
: 웬만하면 안 돌아오려고 했는데 사이트 돌아가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단독 결정이니 비난은 저에게만 해 주시고 제 행동으로 인한 비난이 다른 관리자들에게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Bd3076/서명}} 2020년 10월 18일 (일) 18:11 (KST)
:'어떤 세력'이 어디일까요... --{{사용자:hsl0/서명}} 2020년 10월 19일 (월) 00:24 (KST)
== 점검 ==
그냥 ManageWiki의 <code>*</code> 그룹에 <code>autopatrol</code>을 추가하면 점검을 끄다 시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Gomdoli4696|Gomdoli4696]] ([[사용자토론:Gomdoli4696|토론]]) 2020년 10월 27일 (화) 19:25 (KST)
:갑자기 이걸 쓰신 의도가 무엇인가요? --{{사용자:hsl0/서명}} 2020년 10월 27일 (화) 22:59 (KST)

2021년 2월 12일 (금) 00:4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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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게임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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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월이네요...[원본 편집]

이제 10월입니다. 모두 좋은 추석 되십시오. --Regurus (/) 2020년 10월 3일 (토) 10:01 (KST)답변[답변]

네 --`Gomdoli4696 (토론) 2020년 10월 3일 (토) 10:02 (KST)답변[답변]

2018년님이 왜 표리부동님 다중계정이라는거냐 븅신들아 얘 차단좀[원본 편집]

빨리 좀 해주세요. --Gomdoli4696 (토론) 2020년 10월 3일 (토) 13:08 (KST)답변[답변]

차단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Regurus (/) 2020년 10월 3일 (토) 15:58 (KST)답변[답변]

혹시 모르는데[원본 편집]

rollback좀 주실 수 있나요? --Gomdoli4696 (토론) 2020년 10월 3일 (토) 16:02 (KST)답변[답변]

Yes check.svg완료했습니다. 추가로 점검면제 권한도 드렸습니다. --Regurus (/) 2020년 10월 3일 (토) 16:18 (KST)답변[답변]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원본 편집]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현재 사이트안내에 나와 있는 토론 세 개에 모두 보존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토론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Regurus (/) 2020년 10월 10일 (토) 08:30 (KST)답변[답변]

정치적 중립성 강제 규정의 발의자분께 해명을 요청합니다.[원본 편집]

[1]

[2]

[3]

[4]

정치적 중립 의무를 주장하시는 분께서 왜 과거 사용자 문서에 정치편향적인 내용을 작성하신 전례가 여러 번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행적들과 발의 당시 세계적인 이슈는 허용하자는 발언을 보면 순수한 의도로 정치 중립 규정을 세우려는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01:2D8:6784:E779:62FB:6DC0:5CDF:33DC 2020년 10월 11일 (일) 13:06 (KST)답변[답변]

  1. -투표독려가 왜 문제인지 묻겠습니다. 어느 정당을 제가 말했던가요? 투표독려가 왜 정치편향인가요?
  2.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묻겠습니다. 아이들 200명이 죽은 비참한 사건을 추모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입니까?
  3. -대통령이 자살한 사건이라 단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10월 26일 제 사문에 들어와 보세요. [5]날짜가 10월 26일이면 박정희 대통령 추모메시지가 나옵니다.
  4.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봅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유없는 과잉진압으로 숨진 사람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이슈를 허용하자는 발언으로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은데, 토론란의 최종안과 오락실 안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음을 알립니다. 또한 저도 현재 해당 의견은 철회한 상황입니다. '순수한 의도'를 말씀하시는데, 게임과 사문의 내용 삭제는 토론을 거쳐야 하고, 리버티게임의 관리자는 저 외에도 많아 충분한 견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리버티게임이 좌/우로 편향되는 것을 막으려는 순수한 의도로 해당 의견을 내었지만, 제가 설마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위와 같이 견제수단은 충분히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gurus (/) 2020년 10월 11일 (일) 14:14 (KST)답변[답변]

위 4개랑 Regurus님께서 말씀하신 10월 26일 건가지 합쳐서 총 5개 모두 리버티게임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는데요. 2번이랑 4번에 붙은 사족도 충분히 작성자님의 정치적 견해가 포함된 내용이고요, 굳이 다른 예시를 언급한 것도 물타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자가 많아봐야 4명이고 이 사람들 전원이 여기 항상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 견제 과정이 바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해명글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어기셨는데 어떻게 그 규정을 순수하게 이용하리라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 추모 문구를 예전에 올리셨던 줄 알았는데 방금 급하게 올리셨었네요. 다른 의견 표면들은 당일에 맞춰가면서 하시더니 왜 10월 26일에 해도 될걸 왜 지금 하셨나요? 너무 추하지 않나요?2001:2d8:6786:e9b7:ff12:89e:83b8:1580 (토론)이 서명을 하지 않고 의견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다시 말하지만 200명의 학생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 일을 추모하는 것이 무슨 분란을 유발한다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미국 검찰이 해당 진압에 관여한 사람을 2급, 3급살인으로 기소한 상황으로, 과잉진압임이 인정된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문제인지요? 명예훼손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자는 특수:통계에서 보시듯 5명이고, 그중 2명이 상주하는 상황입니다. 비판을 하시고 반박을 하시기 전에 먼저 팩트체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차고 넘칩니다. 다른 것을 언급한다니요? 순수한 의도는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대신 견제수단을 제시한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것이 왜 정치적인 지 다시 묻겠습니다. 4번은 다시 말하지만 사실만을 언급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 봅니다. 해명글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니 의도가 반드시 순수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군요.
그리고 저는 님이 좀전에 서명하신 걸로 봐서 이번에도 서명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왜 지난번에는 서명을 하셨으면서 이번에는 서명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10월 26일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님이 그걸 믿으시지 못할 수도 있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그게 왜 추한 것인가요?
그리고, '추하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인신 공격이 될 수 있는 말이고, 인신 공격은 차단사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Regurus (/) 2020년 10월 11일 (일) 15:36 (KST)답변[답변]

네, 일단 제 발언이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 있었던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론에 진전이 없네요. 정떡을 굴리고 싶지 않아 말을 아꼈지만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아직 완전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들이고 그것에 대해 미리 결론을 정하고 말하는 선 충분히 정치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변명뿐이네요. 실망스럽습니다. 차단하려면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지요. --2001:2D8:6787:613E:C2EB:8A5F:FD74:516 2020년 10월 11일 (일) 15:50 (KST)답변[답변]

세월호 사건에서 아이 약 200명이 죽었다-사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타살의 근거가 미약하며 음모론 수준이기에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과잉진압으로 숨졌다-해당 경찰관들은 모두 파면되었고, 검찰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정당한 진압이었으면 그랬을 리가 없으니 사실이지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국내 악용 사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두 사건이 민감한 것이여서 악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악용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할 수 있는 행동은 변명 아니면 인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만 했다-아닙니다.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Regurus

물론 두 사건이 민감한 것이여서 악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Regurus

저는 님을 차단하는 것은 입막음이 될 수 있고, 아이피 대역은 게속 바뀌기에 차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제게 실망하려면 실망해도 좋습니다. --Regurus (/) 2020년 10월 11일 (일) 16:22 (KST)답변[답변]

완전히 핀트를 잘못 잡으셨는데요. 이 사건들의 쟁점은 죽었다는 게 사실이냐가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고, 각 나라의 대법원 판결이 없는 한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겁니다. 피의자들은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죄로 취급하신다는 걸 모르시나요?
그리고 애초에 추모글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다른 사건은 왜 추모를 안해주냐고 태클 건다면 반박해내실 수 있나요? 반박한다고 해도 그새 사이트가 아수라장이 되는 걸 막으실 수 있나요? 악용의 빌미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 룰을 추가하자고 한 거 아니었나요? 굳이 리버티게임과 아무 상관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제가 지적하니까 황급히 반대 성향 인물 추모글을 작성하고 공정한 척하는 건 더 잘못이고요. 그러고서 그날 접속 못할것 같아 미리 했다는 변명은 더 큰 잘못입니다. 결국 스스로 한 말도 못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볼 것 같으니 제가 해결책을 두개 제안하죠.
  • 정치적 발언 처벌 대상에 사용자 문서를 포함시키고 리버티게임 개설 이후의 모든 활동 내역에 소급적용
  • 해당 안건 파기 후 다른 사용자 주도 하에 처음부터 재논의

만약 스스로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재판장에 올라가서 다른 유저들의 판결을 받는 게 맞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원안을 파기하고 다른 유저 주도 하에 토론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게 맞고요.

추가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2001:2D8:6788:CD81:9576:B61F:FC96:6884 2020년 10월 11일 (일) 16:58 (KST)답변[답변]
첫 해결책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추모는 개인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 리버티게임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 단, 리버티게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정치 테마/사회 풍자 등의 게임으로 의견표명이 필요한 겅우 제외
    • 1번인 경우 리겜에서 공식적 입장표명 가능
    • 소설형 게임의 주제인 경우 극우, 극좌, 환빠, 기타 극단적 견해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허용.
    • 위반하는 경우 1-2차는 경고 및 수정 요청(1주간 응답이 없으면 토론거쳐 강제수정), 3차는 1개월 차단(사토는 안막음), 이후는 관리자 재량이나 사토는 되도록 막지 말 것.
    •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계정명의 경우 1주간 수정요청하지 않으면 계정 만들기를 허용하여 무기차단.

ps. 법정에서 1범은 한 번 걸린 것을 말하는 거라는 것은 알고 있을 줄 압니다. --Regurus (/) 2020년 10월 11일 (일) 17:26 (KST)답변[답변]

좋습니다. 과거 발언이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추모가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용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는대로 유저들에게 위 5가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겠습니다. 관리자 선거 규정에 따라 3개월 동안 미활동시 권한이 회수되며, 이는 3개월 이상 차단을 받았을 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1일 (일) 17:39 (KST)
다른 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활동으로 권한이 회수된 경우에는 재요청시 권한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실 걸로 알겠습니다. 굳이 3개월 차단을 언급하신 이유가 몹시 궁금하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Regurus (/) 2020년 10월 11일 (일) 20:10 (KST)답변[답변]

Bd3076의 중재안[원본 편집]

1주년이 되었다길래 리버게임에 오랜만에 돌아와 봤는데 오락실에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네요. IP 사용자 분이 '다른 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셨으니, 이 소모적인 논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중재해 보겠습니다.

문제 제기하신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각각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판단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다소 위배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의 사전적 정의[원본 편집]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먼저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정치적 중립성은 국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어는 아니지만, 국어 사전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체 기관인 '우리말샘'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한 정당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성을 갖고 당파적인 성질은 갖지 않는 일. 흔히 공무원에 해당되는 일이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려면, 그 행동이 특정 정당에게 직접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거나, 어떤 정당에게 이득 혹은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 보면 됩니다.

총선 투표 독려 메시지[원본 편집]

사전투표 10 11일, 본투표 15일.

마스크 쓰고, 1미터 거리 두고.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합시다.


이 메시지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총선 투표는 헌법에 따라 투표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위 메시지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이득 혹은 손해를 줄 수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의미 없이 단지 사전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투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거리두기를 지키라는 점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공익적 메시지입니다. 투표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집단 감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발제자분이 사전적 거리두기를 지키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이는 사전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에 벗어난다는 뜻이고, 따라서 사전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는 사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제자분이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세 번째 줄, 즉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합시다'라는 부분에서 나온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투표는 단지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신 Regurus님은 이 메시지를 본 사람이 누구일지 특정할 수도 없고, 공공적인 문서에 올렸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만 특정해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자면, 이 메시지는 사전투표 첫 날에 올라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선 투표 독려 메시지에는 어떠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요소도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추모 메시지[원본 편집]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위 단순한 한 줄에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요소가 있는지 검사해 보겠습니다. 위 메시지는 세월호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위 메시지가 세월호 사건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메시지가 올라온 날짜 등으로 미루어보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하겠습니다. 만약 위 메시지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여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위 메시지는 세월호 선장을 처벌하거나, 세월호 7시간 등으로 한때 구설수에 올랐던 모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이, 단지 학생들을 추모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학생을 추모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곧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데에 정치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제자분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된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추모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에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았지만, 이 사건의 원인에 정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증거는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 등장하는 세월호 북한 침몰설 등도 음모론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묻는 등이 아닌, 단지 단순한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 메시지[원본 편집]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다음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메시지에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요소가 있는지 검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와 비슷하게 추모 메시지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때에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배에 올라타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요소와도 연관지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와 엮이기 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현 정권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정치적 요소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적 메시지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메시지로 인해 특정 정당에게 이익 또는 손해가 가해질 때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메시지는 단순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메시지이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등 직접적인 정치적 묘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위 자체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은, 각 당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거나 추모하지 말아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가장 깊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현 야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판단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크게 위배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 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사안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다 보니 제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Regurus님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인을 추모한 행위는 한 공동체의 관리자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원본 편집]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주 전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라는 흑인 남성이 경찰의 이유 없는 과잉진압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2일 현재 미국 전역 및 해외로 시위가 확산중이며 많은 유명인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 회사들도 애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셧다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참하여, 이번 주말까지 반달 복구, 오타 및 오류 수정을 제외한 게임 개발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모든 게임 개발 계획 역시 1주, 초/중/하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1순씩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명복을 빕니다.


굵은 글씨가 아닌 부분은 정치적 요소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사실에 찬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굵은 글씨인 부분만 고려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의 잘못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만약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여기서 미국 경찰청 등의 판결을 무시한 채 다시 유죄/무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원칙상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해 과잉진압이라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과잉진압이라는 표현이 정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앞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적 있는 전과자였고, 경찰도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이유를 주는, 즉 경찰의 과잉진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과잉진압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은 피장파장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시위가 확산 중이며 많은 유명인들이 애도를 표한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따져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이 사건은 경찰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했으며 해당 경찰관들에게 처벌을 부여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사실상 명백한) 미국 내의 흑인 차별에 대해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이라는 표현을 덧붙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고 오해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시위에 동참하는 것 자체는 전혀 정치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적어도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특정 당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에 대한 비난 여론 등을 건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위의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참하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원본 편집]

따라서 제 의견은 세 번째로 문제가 된 '노무현 대통령 추모 메시지'에 대해서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다고 판단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과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애초에 관리자라는 역할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대한 사실과 논리에 입각하여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발제자 분께서 이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은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정책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d3076 (토론) (둘러보기)기여 횟수:
만든 게임: Bd3076의 게임
2020년 10월 12일 (월) 16:15 (KST)답변[답변]

p.s) 물론 악용될 소지를 트집잡아 악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지를 제공한 사람이 아닌 악용한 사람의 책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라는 역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주면 안 될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리버티게임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Bd3076 (토론) (둘러보기)기여 횟수:
만든 게임: Bd3076의 게임
2020년 10월 12일 (월) 16:19 (KST)답변[답변]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3번 내용은 관리자로서, 그리고 정치중립 규정의 제안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번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리버티게임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Regurus (/) 2020년 10월 12일 (월) 20:54 (KST)답변[답변]

좀 쉬다 왔는데 무슨 일이죠...[원본 편집]

어제 시끌시끌했나 보군요. 흠, 저는 IP 분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첫번째 투표 독려 문구를 제외하고 전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은 뒤로 하고... 과연 저런 행동들이 옳았는지를 판단을 해봅시다.

  1. 해당 발언들이 리버티게임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지: 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저런 발언들은 사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엄연히 게임 사이트지 정치토론 사이트가 아닌데 이미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수만 바이트를 채웠죠. 대부분의 유머/게임 커뮤니티에서 정치 떡밥을 혐오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교묘하게 올리고 정치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과잉 대응한다고 누명을 씌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사건 자체는 정치적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은 언급을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일반 유저가 아닌 관리자로서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Bd3076님 말씀대로 사이트의 운영진 중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죠. 관리자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면 그 커뮤니티는 반드시 망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름을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죠. 사이트 운영진에게는 강한 권한이 부여되는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물러나야 합니다.
  3.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 강제안을 발의할 자격이 있는지: 발제자님께서 다소 강한 표현까지 섞어가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뒤에서는 정확히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예시를 들자니 2차 정치떡밥이 될것같아 생략) 아무튼, 해당 안건을 발의할 때 최소한 과거 본인 발언을 되돌아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문제 제기 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대응을 너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반성을 위해 발의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발제자님 말씀대로 답변을 남기기 직전에 반대 성향 인물의 추모글을 올린 건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면피성 행동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저도 Regurus님께서 그렇게 대응하신 이유가 궁금한데 좀 알수 있을까요?
  5. 추모는 개인 자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리버티게임은 추모 사이트가 아니고 게임 창작 사이트입니다. 게임과 관련된 인물을 추모한다면 모를까, 정치인들 및 정치적 논란이 잔뜩 묻은 인물들을 꺼낸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정치인을 언급하는 것만 정치떡밥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한 모든 내용이 정치떡밥입니다. 굳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었다면 개인 SNS에서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이어가는 것 보니 IP 유저분 말씀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도는 이미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이트가 아수라장이 돼버렸네요.

세상에서는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분리해서 말하죠...? 해당 사건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은 명백히 있는 사건입니다. Regurus님 본인, 아니면 다른 운영진 분들께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재미재미 (토론 | 기여) 2020년 10월 12일 (월) 21:11 (KST)답변[답변]

정치적 중립 사태에 대해서.[원본 편집]

지나가다 잠시 들렸습니다. 최근 Regurus님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펼쳐지는 것 같아, 사태를 간단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과는 달리 제 글에는 저의 정치적 사견이 몇 군데 담겨 있으며 논리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모쪼록 제시된 논쟁점들을 슬기로이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Regurus님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생각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 아이피 사용자님(이하 IP님)께서 지적하신 편집은 모두 Regurus님(이하 레귤러스님, 레귤님)이 관리자로 선출된 2020년 7월 5일 이전의 것들입니다. 6월 중순 이후에는 정치적 발언을 사문에 남기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 '리버티게임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남겼다'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었고, 일반 사용자이던 시기에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가 된 이후 '정치적 중립 강제'를 외치신 것에 대한 비판점은 하단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당장 특수:최근바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P님께서 레귤님에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기 직전 '레굴루스 좌파 빨갱이 대깨문'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생성되었다가 레귤님께 차단당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계정이 IP님께서 일종의 시험을 목적으로 생성하신 것이 맞는다면, 이는 레귤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소모적 공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 좌파 계열이 인터넷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시대라지만 그저 개인이 비판받을만한 정치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제 정치적 스탠스를 물으신다면 비문재인, 중도, 사회자유주의에 가까운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크유저 등을 통해 추후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레귤님께서 직접 해명하셨듯이, 지적당한 편집들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편, 혹은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표현이 대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 독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내고 있는 메시지이고,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것 또한 안전불감증 및 사회적 안전망 미비로 발생한 사고이니만큼 이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와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재를 다룬 것이니만큼, 비록 민주주의, 인권, 평등 등 보편타당한 가치관에 의거한 견해이지만 충분히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합니다.
  • IP님께서 3개월 차단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Bd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적절치 못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말투에서 공격성이 너무 두드러져서 더 이야기할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Regurus님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잠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엄밀적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Bd3076님께서 말씀하셨듯,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말샘에 따르면 '어느 한 정당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성을 갖고 당파적인 성질은 갖지 않는 일'이면서 흔히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기준으로 레귤님의 편집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자,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저 조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법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입니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4항에서 지적한 대통령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입니다.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그럼 이제 이 조항들을 IP님께서 지적하신 편집들에 대해 적용해보겠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추가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추후 이야기하겠습니다.

  • 투표 독려 - 해당 발언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일정,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안내하면서 '투표권이 있다면 투표합시다.'라는 투표 독려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 1호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세월호 추모 - 세월호 추모 행위가 정치적 성격을 띄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크고, 레귤님이 특정 정치세력의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추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회적 참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는 의도로 추모하는 것인지는 저 메시지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조문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 세월호 추모와 다르게 정치적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세월호와 같이 레귤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메시지를 썼는지는 판단이 불가하므로, (정떡이지만 어쩔 수 없이) 노 전 대통령 추모 사업 주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재단>의 입장과 같은 목적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노무현재단> 측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목적이 '노무현정신을 확산하고,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추모 사업을 벌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의 확산'이 어느 정당의 목적에 해당한다면 그 즉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되는 것이죠. 현행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전문에는 '민주당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노무현재단>에서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정의한 '노무현 정신'으로 해석한다면, 비록 '거짓 딜레마'라는 논리적 오류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조지 플로이드 애도 - 레귤님은 '2일 현재 미국 전역 및 해외로 시위가 확산중이며 많은 유명인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 회사들도 애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셧다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참하여, 이번 주말까지 반달 복구, 오타 및 오류 수정을 제외한 게임 개발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모든 게임 개발 계획 역시 1주, 초/중/하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1순씩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파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논점은 '애도 활동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시위운동의 일부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멀리 따질 필요 없이, 한국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추모에 대해 반대한 정치단체가 딱히 없었으므로 Bd님의 해석처럼 한국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1항 2호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전 세계를 의미한다면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입니다.
  • 이러한 법률적 해석을 떠나, 저는 IP님께서 제시하신 4가지 사례가 모두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보편타당한 가치관에 의거한 견해라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소재를 꺼내와 이야기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계적 중립을 싫어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암묵적으로 통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점차 기계적 중립으로 변해가는 사회 분위기상 이는 논란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 물론 위의 발언들이 모두 관리자 선거 출마는커녕 관리자 권한 취득에 대한 이야기2020년 6월 19일, 레귤님을 관리자로 추천한다는 내용가 나오기도 전의 행적들임을 고려해야 하나, 이렇게 정치적 견해를 명확히 밝히고 때로는 조지 플로이드 애도처럼 실행에 옮기기도 하는 사용자가 정치적 중립성 강제를 제안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 데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치 '내로남불'처럼 사안에 따라 편향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차단/차단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로서 과거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사과가 필요했다는 사용자들의 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 또한 레귤님의 대응이 심각하게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본디 연령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으나 인신공격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삭제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급하게 삽입한 것은 흑백논리에 의거한 변명식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Regurus님을 관리자로 추천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저는 레귤님께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시는 것을 그저 표현의 자유로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잘못으로 비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레귤님을 관리자 자리에서 쫓아낸다면 사이트의 관리자석이 사실상 비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홀로 리버티게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인데, 트집 아닌 트집을 잡혀 공격받으시는 게 사태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좀 우려됩니다.

최종적으로 Regurus님에게 관리자 권한 유지 대신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사과문 작성. 리버티게임의 현 상황을 고려해 자숙 기간은 되도록 짧게 잡는 걸 권고하고 싶음.

2.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 강제 토론 논의에 절대 참여하지 않고,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문서에서도 리버티게임 커뮤니티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 이외의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한 글자라도 작성하지 말 것.

3. 2번 조항을 어겼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즉시 관리자직을 내려놓고 리버티게임을 뜰 것.

리버티게임은 이제 갓 돌이 지난 아기입니다. 사이트 발전에 중차대한 기로에 선 시기에 이러한 소모적 분쟁이 생겨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리버티게임이 다시 개혁과 발전의 제 궤도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Malgok1 (토론·기여) 2020년 10월 13일 (화) 01:54 (KST)답변[답변]

사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제 탓입니다.[원본 편집]

거의 2달(!)만에 글을 쓰는 사무관 Senouis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서 평범한 유저가 누구 편을 들거나,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보겠다는 시도를 하는 등 뭔가 의견을 내 보겠다는 시도를 하는 건 사실 커뮤니티에 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치적 중립 규정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뿐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자 vs 일반 유저 간의 분쟁은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사무관이 와서 조정해야 원만하게 끝날 것이거든요. 정치적 표현을 어떻게든 글이나 말로 남기려는 것은 성인인 커뮤니티 유저들에게도 서로 얼굴 붉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인데 하물며 미성년자 유저들의 비율을 무시할 수 없는 리버티게임 같은 곳에서는 사이트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깎아먹는 요소이기에 개입할 명분과 사이트 내 위상이 확실한 제3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무관이 2달 동안 아무 기여를 하지 않는 사실상의 공백 상태였으니 10월 오락실 문서가 난장판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정치적 논쟁에 의한 커뮤니티의 손상이 이번 10월 오락실 문서 내에서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제 불찰일 뿐입니다. 진짜로 사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접니다. 앞으로 비대위가 끝날 때까지 더 자주 접속하며 사이트 정비에 온 힘을 쏟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땅히 해야 했을) 이번 사태에 대해 사무관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실 정치적 사건을 정치와 관계없는 부분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리버티게임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1. 커뮤니티 내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정치적 떡밥을 지속적으로 올린다.
  2. 공적인 영역인 자유게시판 등에 겉보기에 별 상관이 없는 글을 올리면서 조금씩 해당 이슈를 짧게나마 간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다.
  3. 많은 활동량으로 인해 본인이 유명해지기 시작하거나 어떤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자신이 쓰는 글의 성향을 조금씩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만든다.
  4.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칭찬 및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시점, 또는 그 커뮤니티의 최고 관리자로부터 굳건한 신임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치적 떡밥을 공유된 공간에 직접 올려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을 가른다.

정치적 중립 규정은 그런 사람들이 대량으로 들어와 정치 관련 커뮤니티로 테라포밍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일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용자 문서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 사용자 문서에 자신의 정치적 사견을 넣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충분히 끌지 않는 경우에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평범한 유저가 아니라 타인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관리자의 사용자 문서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 문제를 발의하신 IP 유저 분은 그 점을 정확하게 저격하셨네요. Regurus님은 다행히도 지금까지의 행적을 봐서 2번, 3번으로 넘어가는 악성 유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수한 경우 특정 주제에 잘못 처신할 경우 위 테크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신임 관리자 및 사무관은 당선 시점부터 임명 후 퇴임할 때까지 현실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사용자 문서를 포함해 리버티게임 내에 어떤 곳에서도 언급해서는 안되며 임명 전(권한 부여 전)까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현실 사회에 대한 정치적 논제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사용자 문서에서 제거하고 현 사무관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임명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로 걸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 아예 커뮤니티의 지도자가 정치병자인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충분히 커뮤니티 내에서 자정 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는 분이 많다면 이 조항은 정식으로 삽입됩니다. --Senouis (토론) 2020년 10월 14일 (수) 19:38 (KST)답변[답변]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Symbol support vote.svg찬성합니다. --Regurus (/) 2020년 10월 14일 (수) 20:30 (KST)답변[답변]
Symbol support vote.svg찬성 무슨 일이 있어도 정치적 테라포밍은 막아야 합니다. --hsl(토론, 기여, 게임, 메일) 2020년 10월 19일 (월) 00:27 (KST)답변[답변]

사과문[원본 편집]

이번 사태는 사무관님도, IP분도,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탓입니다. 저는 (시간순에 차이가 있긴 하나) 정치중립 규정을 발의하였는데도 분별없이 정치떡밥으로 커뮤니티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내용을 사용자문서에 올렸고, 이성을 반쯤 잃고 IP사용자에 대한 지적에 완전히 잘못 대응해 커뮤니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 일은 전부 저의 탓입니다. 정치중립을 어긴 것과 이번 논쟁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앞으로 관리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올리지 않으며, 한국 시간으로 2020년 10월 14일 오후 9시 00분 이후 관련 토론에서 손을 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제가 만일 약속을 어길 경우 관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문에 정치떡밥을 올리고 정치중립을 어겨 커뮤니티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Regurus (/) 2020년 10월 14일 (수) 20:29 (KST)답변[답변]

리버티게임의 실체[원본 편집]

사실 리버티게임은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한 백괴게임의 불법 프리서버(사설서버) 이다.

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프리서버를 하지?

이딴 불법 프리서버 폐쇄시켜라.

--221.133.172.39 2020년 10월 16일 (금) 03:09 (KST)답변[답변]

킹정합니다. --220.89.173.249 2020년 10월 16일 (금) 09:44 (KST)답변[답변]
기존 백괴게임은 CC BY-NC-SA 저작권을 따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Bd3076 (토론) (둘러보기)기여 횟수:
만든 게임: Bd3076의 게임
2020년 10월 16일 (금) 10:19 (KST)답변[답변]
공격적인 어투를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차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Bd3076 (토론) (둘러보기)기여 횟수:
만든 게임: Bd3076의 게임
2020년 10월 16일 (금) 10:19 (KST)답변[답변]
본인이 본인 말 인정한다는 건 또 뭔소린가요. -- Gomdoli4696 (토론) 2020년 10월 16일 (금) 13:57 (KST)답변[답변]
동일인 아닙니다. --220.89.173.249 2020년 10월 16일 (금) 15:15 (KST)답변[답변]
죄송합니다. 백괴게임의 저작권이 모든 권리 보유(All Rights Reserved.)인 줄 알았고, 이로 인해 불법 프리서버로 오해했습니다. --221.133.172.39 2020년 10월 16일 (금) 19:53 (KST)답변[답변]

공지사항[원본 편집]

최근 어떤 세력에서 리버티게임을 향해 갖가지 공격을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격은 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규칙 등의 적용 수위 및 처벌 수위를 높이겠습니다. 또 상식적인 선에서 공격적인 목적이라고 의도가 보이는 계정이라면 경고 없이 무기한 차단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책은 원래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비판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이트의 존폐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리버티게임은 생성된 지 1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도 개발 초창기이고,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이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Bd3076 (토론) (둘러보기)기여 횟수:
만든 게임: Bd3076의 게임
2020년 10월 18일 (일) 18:00 (KST)답변[답변]

웬만하면 안 돌아오려고 했는데 사이트 돌아가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단독 결정이니 비난은 저에게만 해 주시고 제 행동으로 인한 비난이 다른 관리자들에게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Bd3076 (토론) (둘러보기)기여 횟수:
만든 게임: Bd3076의 게임
2020년 10월 18일 (일) 18:11 (KST)답변[답변]
'어떤 세력'이 어디일까요... --hsl(토론, 기여, 게임, 메일) 2020년 10월 19일 (월) 00:24 (KST)답변[답변]

점검[원본 편집]

그냥 ManageWiki의 * 그룹에 autopatrol을 추가하면 점검을 끄다 시피 할 수 있습니다. --Gomdoli4696 (토론) 2020년 10월 27일 (화) 19:25 (KST)답변[답변]

갑자기 이걸 쓰신 의도가 무엇인가요? --hsl(토론, 기여, 게임, 메일) 2020년 10월 27일 (화) 22:59 (KST)답변[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