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괴광역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2017년 11월 2일 (목) 21:10 판

백괴광역시 법전 v 0.1

백괴광역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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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괴광역시의 법들
 # 백괴광역시의 웃긴 판례
+|3= 백괴광역시란?
+|4= 백괴광역시는 국가인가?
+네. 국가입니다. 백괴광역시는 어느 국가에 딸린 도시처럼 보이나, 사실 이름은 백괴광역시국(Republic of baekguei metropolitan city, RBMC. 흔히 안드로어로 규ㅡㅊ이라고 씁니다.)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보면 이게 나라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은데, 사실은 백괴광역시의 법은 기본법이라고 하며 제 1조 3항,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곳에 관련된 조항에서는 '''백괴광역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주권은 누구 한명이 대행은 가능하나 흡수는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백괴:척 노리스|척 노리스]]나, [[백괴:신|신]]이 주권을 내놓으라고 해도 대행은 가능하나 자신의 주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아무도 개인의 권리...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만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불법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백괴:면책 조항|백괴광역시에서는 시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의 의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너의 땅은 어디인가.
+가장 쉬우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의 땅은, 육, 해, 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개풍섬과 진남섬, 그리고 개풍섬 남쪽의 해안도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육군이 이 치안을 책임집니다. 몰론 해병대같이 아닌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역이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고'라고 말하면 갑자기 당신이 성질이 뻗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땅은 백괴광역시국의 땅이자 앞에서 봤듯이 어떤 사람의 땅이기도 합니다. 즉 둘 다 적절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국가의 소유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도와 일부 구역은 국가의 소유여야만 합니다. 즉 백괴광역시의 시도에서 '여기는 내 땅이니까 통행료 내세요'라고 하시면 바로 경찰이나 정부에 신고하시면 그분은 행정심판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이 쓴맛을 맛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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