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괴광역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7월 19일 (수) 10:53 기준 최신판

백괴광역시 법전 v 0.1

백괴광역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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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padding: 0.3em; float:middle; margin-left:15px; border: 2.5px solid #000000; background:#ffffff; text-align:center; font-size:95%;"
-| style="background: #ffffff; border: 2.5px solid #000000; padding: 3px 5px; text-align:center;" |'''7월'''
+| style="background: #ffffff; border: 2.5px solid #000000; padding: 3px 5px; text-align:center; length: 1000px" |'''백괴광역시 법전 v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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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 0.3em; line-height: 1.5em"|
+|style="padding: 0.3em; line-height: 1.5em; length: 900px"|
 {{#switch:{{CGI}}
 |0= '''백괴광역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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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쓰는데에는 백괴광역시의 법을 모두 알고, 또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또 유머있게 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95%는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헌법이나 기본법이 그렇게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에 대해 글을 쓰고 첫번째 판을 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짬짬이 와서 법과 재미있고 어이없는 판례에 대한 것과, 때론 진지하고 아무도 못 들어먹을 듯한 판례를 많은 판사, 검사 여러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재미있는 판례를 알려주신 17인의 판, 검사분들 감사합니다. 무려 {{주석|150잼|30000원}}이나 내고 사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에 대해 글을 쓰고 첫번째 판을 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점심 시간, 그리고 공휴일 등 짬짬이 와서 법과 재미있고 어이없는 판례에 대한 것과, 때론 판사가 아닌 이상 진지하고 아무도 못 들어먹을 듯한 판례를 많은 판사, 검사 여러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재미있는 판례를 알려주신 17인의 판, 검사분들 감사합니다. 무려 {{주석|600잼|30000원}}이나 내고 사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아니면, 전국의 여러 공립-사립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서 읽고 계신 분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당신은 진짜 백괴행성의 민주시민이십니다.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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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괴광역시의 법들
 # 백괴광역시의 웃긴 판례
+|3= 백괴광역시란?
+|4= 백괴광역시는 국가인가?
+{{백괴광역시링크|파일:백괴광역시국기.png|thumb|아니 국기도 있는데 무슨..}}
+네. 국가입니다. 백괴광역시는 어느 국가에 딸린 도시처럼 보이나, 사실 이름은 백괴광역시국(Republic of baekguei metropolitan city, RBMC. 흔히 {{백괴광역시링크|백괴:안드로어|안드로어}}로 규ㅡㅊ이라고 씁니다.)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보면 이게 나라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은데, 사실은 백괴광역시의 법은 기본법이라고 하며 제 1조 3항,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곳에 관련된 조항에서는 '''백괴광역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주권은 누구 한명이 대행은 가능하나 흡수는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하겠으나,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사람이 주권을 흡수해서 그 나라를 장악한다면, 그건 기본법에 맞지 않습니다.
+{{Q|나와 계약해서 주권을 빌려줘!|큐베|기본법에 어긋난 말을 하며}}
+|5= 너의 땅은 어디인가.
+가장 쉬우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의 땅은, 육, 해, 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개풍섬과 진남섬, 그리고 개풍섬 남쪽의 해안도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육군이 이 치안을 책임집니다. 몰론 해병대같이 아닌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역이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고'라고 말하면 갑자기 당신이 성질이 뻗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땅은 백괴광역시국의 땅이자 앞에서 봤듯이 어떤 사람의 땅이기도 합니다. 즉 둘 다 적절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국가의 소유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도와 일부 구역은 국가의 소유여야만 합니다. 즉 백괴광역시의 시도에서 '여기는 내 땅이니까 통행료 내세요'라고 하시면 바로 경찰이나 정부에 신고하시면 그분은 행정심판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이 쓴맛을 맛보죠.
+|6= 너의 주권은?
+무슨 의원들이 서로 國K-1같이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원들은 여러분 주권의 대행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당신이 뽑았으며, 당신이 손수 한 표를 통해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즉 주권을 빌려준 것입니다.
+'''백괴광역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주권은 누구 한명이 대행은 가능하나 흡수는 불가능하다'''(1조 3항)
+흡수는 여러분의 주권을 마음대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느 한 명이 감기에 걸려 학교를 쉬었는데 어떤 일진이 나타나 그 어느 한 명 분의 급식을 먹어 치웠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주권은 급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위 조항의 의미는 {{백괴광역시링크|백괴:척 노리스|척 노리스}}나, {{백괴광역시링크|백괴:신|신}}이 주권을 내놓으라고 해도 대행은 가능하나 자신의 주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아무도 개인의 권리...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만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불법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백괴광역시링크|백괴:면책 조항|백괴광역시에서는 시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의 의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Q|나를 뽑아줘서 주권을 빌려줘!|큐베|옳은 말을 하며}}
+|7= 백괴광역시 시민이란?
+'''백괴광역시의 시민은 백괴광역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부 사람은 이에 제외한다.'''(제 1조 5항)
+최근 약 40명의 흑괴제국 시민들이 흑괴제국의 심각하디 심각한 차별로 인해 분노해서 몇백 km를 건너 서구 해안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우파들과 좌파들이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백괴광역시링크|백괴:박근혜|살려야 한다}}와 {{백괴광역시링크|백괴:알 게 뭐야|관심 없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본법은 살려야 한다의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백괴광역시의 시민은 난민도 일부 포함합니다. 난민은 위와 같이 흑괴제국 탈출자도 가능하며, 국적이 없어 많은 국가에서 추방당해 갈 곳이 없어도 살려줍니다. 즉 백괴광역시 시민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보고 있으면 당신도 백괴광역시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테러리즘을 저지른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입국도 못합니다. 국내의 안전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8= 백괴광역시 시민의 권리는? (1)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해저구의 건물에서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둑 하는 소리와 건물의 쇠막대기가 무너져 약 4주 간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돈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약탈한 것입니다.
+이 권리는 삶과 죽음을 건드려서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요. 정령 그것이 {{백괴광역시링크|백괴:투명 드래곤|투명 드래곤이여도}}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보호할 권리'''
+만약, {{백괴광역시링크|비밀|어느 게임}}처럼 당신이 납치당했을 때, 백괴광역시의 어느 터널 내에서 당신을 납치한 사람의 눈을 가려 교통사고를 냈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으나 30만 잼짜리 차를 거의 부수었습니다.
+이때 책임은 납치범과 백괴광역시의 정부가 3:1로 가집니다. 왜냐하면 백괴광역시의 정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치안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해서 {{백괴광역시링크|백괴: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부끄러운 지를 안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교통사고 유발자인 당신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에서는 '백괴광역시 기본법과 인간(잉어)의 본능(위험에 빠졌을 때 등)을 같은 지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즉 땅이 무너졌다고 자기가 살려고 누군가를 때리면 당신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9= 백괴광역시 시민의 권리는? (2)
+'''표현, 사상의 자유'''
+{{인용문|백괴광역시는 일정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사상의 자유도 {{주석|동위|같은 자리}}에 둔다|백괴광역시 기본법 1조 5항}}
+탈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흑괴제국과 강천국은 탄압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엄청나게 잘 사는데 99%의 시민들은 엄청 가난하게 삽니다. 특히 흑괴제국에서 '독재 그만해'라는 내용의 책을 내면 거의 다 감옥행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괴광역시는 다릅니다. 누구든지 신문에 정치나 일부 세력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을 누구나 쓸 수 있고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소설도 그렇습니다만, 백괴광역시의 윤리관을 침범하는 것은 청소년 불가나 아예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사람을 욕하는 경우에는 표현, 사상의 자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검열이 되거나 그 페이지가 증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할 권리'''
+앞에 어느 글자든지 됩니다. 흔히 컴퓨터를 많이 다루시는 분이시면 아실 not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선택의 경우가 2개 있습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권리는 백괴광역시 내에서 유효한 권리 중 가장 약합니다. 법원이나 정부가 둘 다 동의해서 어떤 사람을 경찰 혹은 검찰에게 심문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권리가 가장 강해진다면 엄청난 혼돈의 도가니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많은 일에는 이 권리가 따라다닙니다. 급식을 먹지 않을 권리도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는 제외한다는 판결이 실제로 있긴 합니다. 때론 불치병에 걸렸을 때,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거부할 권리는 '''혐오'''에서부터 '''생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11=백괴광역시의 편집자란?
+{{인용문|백괴광역시의 편집자는 곧 일꾼이요, 노동자이자 사용자이자 기여자이다|백괴광역시 기본법 2조 1항}}
+{{인용문|반달 행위를 저지른 자는 백괴광역시의 편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백괴광역시 편집법 2조 1항}}
+백괴광역시에 대해 기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라고 하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더 보충하는 의미를 가진 반달러를 넣었습니다. 반달러는 백괴광역시에 대해 기여는 하나 기여가 아닌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여 = 도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밭을 지었는데 밭을 짓밟아서 작물을 망친 사람, 어떤 사람은 물이 마른 거 같으면 물을 뿌려준 사람, 어느 사람이 도움이 됩니까?
+|12=백괴광역시의 특수 권한
+{{사용자 메시지|사실 이 내용은 미래로 밥 먹듯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백괴광역시링크|백괴광역시/시의회|시의회}}에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바뀌면 바로 바꿔 주세요.}}
+사실 모든 위키제국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같은 직위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문서 삭제나 차단 등까지 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큰 위키들은 관리자가 2명 있고, 사무관이 1명,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이 100명정도 있는 피라미드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백괴광역시에도 그렇습니다. 흑괴제국이나 강천국 시절처럼 위의 사람들이 한명밖에 없어서 너무 굴러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에는 백괴광역시의 2018년 상반기를 책임질 사람을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백괴광역시의 특수한 권한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즉, 백괴광역시장보다 훨씬 더 센 법이 이 헌법이며, 이 헌법은 모든 편집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법전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문단은 백괴광역시의 특수 권한의 의무를 설명해야 합니다. 즉,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백괴광역시의 편집을 다듬을 의무
+* 백괴광역시의 토론을 주관할 의무
+* 자기가 맡은 구역의 개발을 충실히 할 의무
+이렇게 됩니다.
+|13= 편집자들의 권리
+일단, 이 내용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모두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무척이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백괴광역시의 편집자'''는, 자기가 편집하고 싶은 구역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고, 백괴광역시에 오면 백괴광역시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일단, 권리도 서너개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면 권리를 누려도 되나, {{백괴광역시링크|백괴:러시아식 유머|백괴광역시에서는, 권리를 사용해서 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백괴광역시의 편집에 참여할 권리
+* 백괴광역시의 토론에 참여할 권리
+* 백괴광역시의 미래에 제안을 할 권리
+* 자기가 맡은 구역의 개발을 지원할 권리
+|14= 백괴광역시의 정부
+|15= 백괴광역시의 정부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백괴광역시의 기본법을 개정할 때 따라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많은 국민이 개헌을 원하는가?''' 네: 2번, 아니오: 개헌 불필요
+## '''시의원들이 원하는 것도 이유가 된다.'''
+## '''지방 의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 '''개헌 요구사항이 만들어 졌는가?''' 네: 3번, 아니오: 기다려 본다. 1번으로 돌아가자.
+## 일단, 재판소에게도 넘겨 보거나, 아니면 남용될 점이 있으면 더 생각된다.
+## 대통령이 직접 요구해서 넘기거나, 재판소에서 국회로 넘긴다.
+# '''개헌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의회에 법안을 보낸다.''' 4번으로
+# '''시의회에서 과반 득표가 나왔는가?''' 네: 5번, 아니오: 삼가 기본법 개정의 명복을 빕니다. 2번으로 돌아간다.
+# '''곧, 국민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50%가 넘었는가?''' 네 6번, 아니오: 2번으로 돌아간다.
+# '''축하한다! 개헌이 되었다!'''
+이렇게,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도 정부, 국민, 재판소, 시의회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정부, 지방정부, 법원, 시의회는 사대로 불리며, 선관위, 재판소, 공정위, 검찰-경찰은 사소로 불립니다.
+시의회가 없어진다면, 정부 혼자서 독재를 진행하거나, 지방정부 혹은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없다면, 정부 지방정부, 시의회가 작동 중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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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background:#def; font-size:large">{{#ifexpr:{{CGI}}<1|◀|{{CGI|{{#expr:{{CGI}}-1}}|◀}}}}　{{CGI}}　{{#ifexpr:{{CGI}}>=30|▶|{{CGI|{{#expr:{{CGI}}+1}}|▶}}}}{{#ifexpr:{{CGI}}=30|{{CGI|{{#expr:{{CGI}}+1}}|&nbs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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