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게임:토론란/개인정보 정책 개정

참고: 이 주제는 2503일동안 편집되지 않았으므로 이 주제는 보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말로 답변이 필요한 주제가 아니라면 추가하지 마세요.

발의

• 요청 및 토론할 주제: 개인 정보 취급 방침
  • 추가적으로 개정이 될 수도 있는 정책: 세 원칙, 차단 정책, 관리자 권한 회수 등
• 요청 이유에 대한 개요: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백괴게임의 현실에 맞는 새 개인정보 정책 작성

백괴게임에는 계정 생성형 게임이 많습니다. 제 게임 중에는 약수 더하기가 있겠군요. 실제 이런 계정 생성 및 관리는 개별 사용자의 백괴게임 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려진 계정 처리를 이야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잠깐 꺼내기는 했지만, 백괴게임 내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았고 총의도 없어 토론장으로 끌고 오지 않았는데, 저번달에 꼼수로 관리자도 IP 조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니, 실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아예 저 이야기대로 실제로 사용자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IP를 수집하는 계정 생성형 게임이 현재 백괴게임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락실에 댓글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별 반응이 없고 법 위반 요소가 있는 등 꽤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총의 없이 개인정보 정책 개정을 발의합니다.

제가 이 정책을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사용자의 백괴게임 계정명 또는 사용 IP를 개인정보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인정 및 한정
  • 세 원칙에서 마지막 사악하다는 것의 예시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추가
  • 처리하는 게임별로 개인정보 취급 방침 작성 및 안내 요구
    • 예시: 투표 게임/개인정보 처리 방침
• 관리자의 편집 필터 등을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 불가 명시

그리고 이 정책 개정에 있어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사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란 무엇을 말하는가?
• 개별 사용자의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를 인정할 것인가?
  • 기술적으로 비공개 처리가 가능한가?
• 백괴게임 계정명이나 IP 등은 백괴게임에서 개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별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인가?
• 개인정보 정책을 어겼을 경우, 게임에 대한 처분이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by manymaster (토론|기여) 2018년 2월 10일 (토) 09: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