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게임토론:일반 사용자

일반 사용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에 관한 이의 제기 및 토론 공간

네, 현재 명시된 규정은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필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존재하는 조항을 임시로 만들 목적으로 적었으나 사무관이 임의로 설정하여 민주적 운영을 지향해왔던 리버티게임의 방향성과 정면 충돌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작성하여 직권남용과도 같은 요소를 만든 점에 사과드리며, 8월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모든 종류의 이의 제기 및 토론을 받고자 합니다.

현 조항을 어떤 의도로 설정하였는지 설명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존 중인 정치인이 등장하는 것은 차후에 해당 정치인에 대한 다수 여론의 평가가 반전될 여지가 있고, 명예훼손의 문제를 들어 해당 정치인 혹은 그 지인이 소송을 걸거나 해당 정치인의 옹호자 또는 비판자가 리버티게임에 대규모 반달을 저지르는 등 사이트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기 쉽다고 판단하여 막았으며, 반대로 사망한 정치인은 해당 인물 및 그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므로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여 소재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준점으로 대한민국 제5공화국이 끝나고 제6공화국의 시작이 되는 1987년 6월을 선정하였으며, 87년 6월 민주 항쟁 시점 이전에도 활동하던 주요 정치인은 현재 거의 다 사망하거나 완전히 은퇴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제5공화국 시절까지 공식적인 정치 활동이 있는 정치인 관련 유머만 작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 기준 생존 중이며 리버티게임의 전신인 백괴게임과 관련된 백괴사전에서 자주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 게임 소재로 썼다간 어디서든 리버티게임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게 될 위험이 있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 활동한 대통령들, 그리고 이들 대통령 휘하에서 주요 정부 기관 및 대한민국 내 정당, 공공 기관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은 리버티게임에서는 게임 소재나 커뮤니티 공용 공간에서의 정치적 스탠스 표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 일반 사용자용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의 의도된 효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및 그들과 제5공화국 시절까지 활동하던 정치인들은 현재 사망하였기도 하고, 이들은 제5공화국까지의 활동이 제6공화국에서의 대통령 재임 시절 못지 않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립을 위해 활동하던 시절의 기록은 충분히 언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급 가능한 대한민국 내 정당 조건 역시 그에 맞추었습니다.

이제 이의 제기 및 개정 관련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필수로 설정하는 조항이므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3년 9월 1일에 토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항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동 인증된 사용자 및 prouser 그룹에 있는 사용자는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7월 18일 (화) 00: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