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게임토론:일반 사용자

일반 사용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에 관한 이의 제기 및 토론 공간

네, 현재 명시된 규정은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필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존재하는 조항을 임시로 만들 목적으로 적었으나 사무관이 임의로 설정하여 민주적 운영을 지향해왔던 리버티게임의 방향성과 정면 충돌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작성하여 직권남용과도 같은 요소를 만든 점에 사과드리며, 8월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모든 종류의 이의 제기 및 토론을 받고자 합니다.

현 조항을 어떤 의도로 설정하였는지 설명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존 중인 정치인이 등장하는 것은 차후에 해당 정치인에 대한 다수 여론의 평가가 반전될 여지가 있고, 명예훼손의 문제를 들어 해당 정치인 혹은 그 지인이 소송을 걸거나 해당 정치인의 옹호자 또는 비판자가 리버티게임에 대규모 반달을 저지르는 등 사이트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기 쉽다고 판단하여 막았으며, 반대로 사망한 정치인은 해당 인물 및 그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므로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여 소재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준점으로 대한민국 제5공화국이 끝나고 제6공화국의 시작이 되는 1987년 6월을 선정하였으며, 87년 6월 민주 항쟁 시점 이전에도 활동하던 주요 정치인은 현재 거의 다 사망하거나 완전히 은퇴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제5공화국 시절까지 공식적인 정치 활동이 있는 정치인 관련 유머만 작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 기준 생존 중이며 리버티게임의 전신인 백괴게임과 관련된 백괴사전에서 자주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 게임 소재로 썼다간 어디서든 리버티게임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게 될 위험이 있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 활동한 대통령들, 그리고 이들 대통령 휘하에서 주요 정부 기관 및 대한민국 내 정당, 공공 기관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은 리버티게임에서는 게임 소재나 커뮤니티 공용 공간에서의 정치적 스탠스 표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 일반 사용자용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의 의도된 효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및 그들과 제5공화국 시절까지 활동하던 정치인들은 현재 사망하였기도 하고, 이들은 제5공화국까지의 활동이 제6공화국에서의 대통령 재임 시절 못지 않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립을 위해 활동하던 시절의 기록은 충분히 언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급 가능한 대한민국 내 정당 조건 역시 그에 맞추었습니다.

이제 이의 제기 및 개정 관련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필수로 설정하는 조항이므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3년 9월 1일에 토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항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동 인증된 사용자 및 prouser 그룹에 있는 사용자는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게임의 처분 범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삭제 정책 토론 문서에서 토론해야 하는데 여기가 먼저 확정되어야 이 토의를 바탕으로 거기서 논하는 것이 가능해서, 여기서 방향성을 잡은 다음 리버티게임토론:삭제 정책에 기존에 있던 정치적 문제가 있는 게임에 관한 토의와 충돌이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7월 18일 (화) 00:34 (KST)

이의 제기 및 토론란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임문서 유지
2. 이후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임문서 허용
3. 명예훼손으로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게임 제작자에 있음을 명시
4.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 혹은 단체는 운영 메일을 통해 임시조치를 요청 할 수 있음을 명시, 요청받은 사실은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재

이에대한 근거로 작용할 사무관님의 입장에 대한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정치인에 대한 다수 여론의 평가가 반전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게임을 개발한 개인이 해당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리팀이 개입해 통제해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정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명예훼손의 문제를 들어 해당 정치인 혹은 그 지인이 소송을 걸 수 있다.

   리버티 게임보다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크며 목소리가 큰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명훼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 자체로 제재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44조 2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를 요청하는자와 해당 정보를 개제하는 자는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1항에 따른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명훼성 게시글이 게재되는 것 만으로 사이트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처벌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으로부터 요청 할 수 있는 문서가 따로 준비되어있지 않기에, 이에 대해 제 연락처가 담긴 리버티게임 네임스페이스 문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해당 정치인의 옹호자 또는 비판자가 리버티게임에 대규모 반달을 저지르는 등 사이트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기 쉽다.

   특정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이 무서워 기존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면 안됩니다.

   반달이 발생할 경우 되돌리면 됩니다. 통신사 아이피나 vpn을 악용하여 반달이 발생할 시 해당 아이피대역에서 발생하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의 편집을 일시적으로 막으면 됩니다. 디도스 공격을 받을 경우 웹서버 설정을 보완하며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대응하기 힘든 문제가 생길 경우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며 학습하고 다음 공격을 대비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잠깐의 불편함은 있어도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방어할 수 있기에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문제를 통제해버리면 게임의 본질이 침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정 세력에게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게임내에서 이념언급을 막아버린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이번을 마지막으로 외부세력에 대한 개입 없이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토론을 선례로 성별, 세대, 지역, 학력, 소득등 논란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요소 또한 토론 대상으로 삼아질것이며 관련게임이 세탁소에 등재되고 표현이 하나씩 삭제 될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저희가 리버티게임이라고 가슴펴고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리버티게임을 서비스하는 입장이라 잘못되면 화살이 제쪽으로 향하기에 저 또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게임 내의 표현을 하나씩 규제하고 유입으로부터의 벽을 쌓다가 안으로 곪아 썩어버리는건 사양하고 싶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게임들의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BANIP (토론) 2023년 7월 18일 (화) 14:12 (KST)

그렇다면 현 조항 대신 의견 4번째 줄의 방법을 따라 해당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가 가능하다는 정책 조항을 대체품으로 도입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임시조치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해서 사이트 컨셉에 맞지 않는 과한 제약을 무리하게 도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조항을 삭제한 뒤에 어디에다가 어떤 범위로 법률에 따른 임시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할까요?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7월 18일 (화) 15:04 (KST)

제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의견을 물어봐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곰곰히 생각하고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의견이 부족할 수 있으니 어떤 지적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첫번째 방안은 리버티게임 사용자가 아닌 외부인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버:신고하기 혹은 버:권리침해신고같은 독립된 페이지를 구성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운영 원칙, 처리 절차,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특:이메일보내기 기능을 통해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제 이메일을 공개적으로 기재하는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기본 네임스페이스 이외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지금과 같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확히는 '현실 대한민국 사회에 현역으로 존재하는 특정 정당/정치인이 등장하는 게임 제작'행과 그 하위행 외에는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 위반으로 인한 벌칙 작성이 미비하고 삭제 혹은 차단 정책은 각 정책 문서마다 분리되어있으면 확인과 유지보수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삭제 정책이나 버:차단 정책에 해당 문단의 내용을 통합하고, 간략한 정치적중립 의무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사용자 제재 정책을 현재 문서에 링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BANIP (토론) 2023년 7월 18일 (화) 16:33 (KST)

삭제 정책/차단 정책에서 여기로 오는 링크를 남기는 것은 찬성하며, 신고 절차로 필요한 자료는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의 이름(교차 검증 가능한 증빙 자료와 제시), 침해당한 권리 종류, 권리 침해를 일으킨 문서 목록, 신고 사유를 텍스트로 적어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면 1~2회의 질의응답을 거쳐 요청을 처리하도록 하면 되려나요?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7월 19일 (수) 19:35 (KST)

오, 리버티게임:게시 중단 요청으로 통합되었네요. 그럼 이에 맞춘 수정안을 기획하겠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8월 6일 (일) 11:29 (KST)

정치적 중립 문단 대신 권리 침해 대응이라는 문단을 만들어 그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첨삭 의견 등을 받고자 합니다.

리버티게임에서는 반인륜적 극단주의 및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막기 위해 삭제 정책에 리버티게임에서 배포되는 게임에 대한 즉시 삭제 정책이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활동 기록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그러나 현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심각한 피해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이트 내용이 리버티게임에서 게임을 제외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무를 리버티게임 사용자에게 지우는 대신 피해와 분쟁 당사자가 리버티게임에서 문제가 되는 문서의 게시 중단을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리버티게임: 게시 중단 요청을 참조해주세요.

--Senouis(토론장, 기여) 2023년 8월 6일 (일) 11:43 (KST)

Senouis님의 권리 침해 대응문단에 대한 수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리버티게임은 사용자의 창작과 표현을 존중하여 사용자의 기여를 보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삭제 정책과 차단 정책은 느슨하게 운영되나,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하에서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이 임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리버티게임: 게시 중단 요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NIP (토론) 2023년 8월 6일 (일) 13:5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