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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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
imported>오솔이님의 2021년 5월 25일 (화) 22:30 판 (→‎교통에 관한법)

백괴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이다.

범죄에 관한법

중범죄

  • 마약밀매시 즉각 처형한다.
  • 살인시 즉각 현장 사살한다.
  • 테러시 777대테러 부대로 하여금 국민들을 보호케 한다.
  • 강간시에는 주변의 누구나 강간범을 스스로 살해할 권리(사실상 의무)가 있다.
  • 뇌물수수시에는 총살형을 선고한다.
  • 폭동&시위등 국가 재난시 전투경찰을 불러 시위에 제한을 둔다.(시위-펜스,전투경찰 배치, 폭동-즉각 강제해산)
  • 주거 침입시 즉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범죄

  • 성추행시 1만원의 벌금을 낸다.
  • 강제추행(아이스케키등)시 2만원의 벌금을 낸다.
  • 절도시 절도한 것의 2배를 물어주고 물품을 돌려주며 징역 5년에 처한다.

전쟁시 범죄자들

  • 중범죄자는 데려가지 않는다. 데려가는 경찰,군인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 경범죄자는 시민,고위관리 대피후 남는 공간에 데려간다. 만일 없다면 섬으로 피난시킨다.

교통에 관한법

  • 무단횡단시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km이상으로 달리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후방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한다.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가 차 안에 있는것으로 파악되면 즉각 구급대에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방 50km안에 있는 모든 성인이 5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 50년을 선고받는다.특정 시민이이 이의를 제기해 검토중이다.

어린이에 관한법

  • 아동학대와 훈육은 따로 분리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아동학대를 할 시 하나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므로 즉각 300년형에 처한다.

아동학대가 성립되는 경우

  • 쇠,지름 5mm이상 나무로 구타하는 것
  • 뜨거운것으로 지지는것
  • 물에 잠기게 하는것
  • 특정한 곳에 가두는것
  • 목을 조르는 등 행동을 불편하게 하는것
  • 쫒아내는 것
  • 방임하는 것

선거에 관한법

학교폭력에 관한법

국가 공격에 관한법

욕설/속어에 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