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게임토론:면책 조항
면책 조항 수정에 관한 논의[원본 편집]
백괴게임에서 완전히 물려받았던 현 면책 조항에 대한 이의 제기가 오락실에서 발생함에 따라 다음 조항들을 본 결과, 이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대 전반과 달리 지금은 법이 꽤 많이 바뀌어서,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원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4년 02월 02일 이전[원본 편집]
리버티게임에 관한 일반적 유의 사항[원본 편집]
슬기를 발휘하여 낚이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 리버티게임은 장난에 관한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 리버티게임은 너가 게임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리버티게임은 너가 게임에서 위키백과에 대한 비판을 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할 뿐입니다.
- 리버티게임은 너가 게임을 따라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버티게임은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원본 편집]
- 리버티게임에 등록된 게임은 사용자들이 제작한 게임이므로, 리버티게임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관리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 리버티게임에 등록된 모든 게임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며, Creative Commons License BY-NC-SA 4.0을 따릅니다.
- 리버티게임에 등록된 게임에 의한 피해는 그 누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 리버티게임이든 어디든, 그 누구도 인터넷에서의 에티켓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 리버티게임은 어떤 게임 검열 기관처럼 불합리하거나 부정직하게 검열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자세한 내용은 정책과 지침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시로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임시 수정 사항[원본 편집]
리버티게임에 관한 일반적 유의 사항[원본 편집]
- 리버티게임은 장난에 관한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 리버티게임은 당신이 게임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도 적법한 경우 후폭풍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리버티게임은 당신이 게임에서 위키백과와 같은 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비판을 해도 적법한 경우 후폭풍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리버티게임은 당신이 게임을 따라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버티게임에 배포된 게임의 내용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원본 편집]
- 리버티게임에 등록된 게임은 사용자들이 제작한 게임이므로, 리버티게임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관리자는 게임 컨텐츠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 리버티게임에 등록된 모든 게임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며, Creative Commons License BY-NC-SA 4.0을 따릅니다.
<!-- *리버티게임에 등록된 게임에 의한 피해는 그 누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
- 리버티게임이든 어디든, 그 누구도 인터넷에서의 에티켓은 좋아합니다. 네티켓을 지켜주세요.
- 리버티게임은 본질적으로 게임 검열 조직이 아니며 불합리하거나 부정직하게 검열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자세한 내용은 정책과 지침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 현재 주석 처리된 2번째 문단 3번째 조항은 게임의 배포 상태에 대해 관리단이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삭제 후 '대한민국 법률이 보장하는 선에서 사용자 및 게임 제작자의 권리와 책임을 지정한다.' 내지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게임 배포 상태에 개입할 수 있다.' 정도로 적어야 하겠습니다(리버티게임:게시 중단 요청도 참조해주세요). 이것이 나중에 빅장 약관 수준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혹시 이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첨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24일 자정 이후에 다시 지침 틀이 붙을 예정입니다.
설리 1문단에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지정된 행위에 대해 관리단은 즉시 제재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리버티게임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4년 2월 3일 (토) 17:14 (KST)
의견[원본 편집]
'리버티게임에 비속어를 적어 적법한 경우 리버티게임은 후폭풍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를 추가하는건 어떤가요? 게임에서 욕이나 패드립을 해도, 상대가 기분이 나쁘거나 너무 심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mopsmg77(토론, 기여) 2024년 2월 15일 (목) 23:21 (KST)
찬성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4년 2월 16일 (금) 12:09 (KST)
의견 '적법한 경우'가 중간에 들어가니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적법한 경우가 빠져도 말이 되고, 정 남겨야 한다면 '적법한 경우라도'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속어를 적어'를 '비속어를 적었을 때'라고 수정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hsl(토론, 기여, 게임, 메일) 2024년 2월 16일 (금) 15:10 (KST)
이제 지침 틀을 재부착했으며 이의가 있다면 새 주제 문단을 파시면 됩니다. --Senouis(토론장, 기여) 2024년 2월 24일 (토) 09:10 (KST)
답변 지금 본문 문서에는 이미 맞춤법에 맞게 재작성하여 비속어 관련 조항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적법한 경우’ 표현의 경우는 불법 상황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넣었는데, 2문단의 대한민국 현행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상황에 대한 관리단 제재 책임 명시만으로 충분하다면 빼도 되려나요? --